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3. 11. 9.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에게도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일정 부분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의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및 배경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에게도 의사의 지도 하에 실습 교육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의학, 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습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에게는 이러한 실습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기존의 법적 체계 하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실습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의 부족으로 이어져, 간호조무사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에게 실질적인 실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교육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간호조무사들의 실무 능력 향상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숙련된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완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직역 간 갈등의 가능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는 직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및 평가 시스템 마련

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평가 시스템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실습의 질을 보장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역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

개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세부적인 조정과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응과 파업 동향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5월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에게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간호법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규정지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집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의 일자리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의료 전문 인력 사이에서는 직역 간의 경쟁과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의 필요성

이처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의료계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직역 간 갈등을 드러냅니다. 각 직역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함은 물론,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각 직역에 공정하게 혜택을 주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교육 과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실습 기회의 확대는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정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